주식회사 사람과물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사람과물류(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화물차량관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회사는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동의한 시점부터 동의한 약관의 적용을 받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용일자 및 주요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효력발효일’)로 부터 1주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①.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②. 고객이 가장 최근에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E-mail)으로 통보
    ③. 가입 신청시 입력한 대표전화 및 이동전화로 SMS(Short Message Service) 통보합니다.
5.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효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GPS칩이 내장된 위치확인용 단말기를 소지한 개인이나
  화물차량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와의 계약 하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기업 또는 화물차량운전자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위치정보제공자 및 위치정보확인자를 말합니다.
4. “위치정보제공자”라 함은 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이 소지하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사전에 허가한 위치정보확인자에게
  제공하는 자입니다.
5. “위치정보확인자”라 함은 위치정보제공자가 위치정보 제공을 허가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치정보제공자의
  위치정보 확인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용자입니다.
6.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구매하여 위치정보수집대상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통신장치 등을 말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회원”라 칭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계약체결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대체)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 소정 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
    ②. 요금 납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화물차량등록증 사본1부
3. 회사와 회원과의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직접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로 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 신청을 승낙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고객사업체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①. 무면허사업자인 경우
    ②. 이용신청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③. 회원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고객의 승낙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별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②.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고의로 인하여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고객은 이용자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기존 이용자번호의 권한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용자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즉시 종전의 비밀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 양식의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 소정의 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희망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경우에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회원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 내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량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1. 화물차량의 실시간 위치확인
2. 일정기간 동안의 궤적 보기
3. 화물차량의 상태정보(상차지, 하차지, 중량, 적재상태) 수집 및 통계 서비스

1. 회사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고장, 장애,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 4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단말기를 통하거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서비스 중단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회원이 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화물차량관제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1.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해당 자료는 1년 이상 보관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 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유보권(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고지요구권(법 제24조)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 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금치산자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 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1. 회사는 고객 및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 및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⑧.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⑨. 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2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의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은 회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및 망사업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2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소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고객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사람과물류
  2. 대 표 자 : 박성진
  3.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0 시화공단 4라 601 201호
  4. 대표전화 : 1588-51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정보망사업부
  2. 성 명 : 김각조 이사
  3. 연락처 : 1577-7825